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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나요?
핵심 답변
빗길 미끄러짐이라도 중앙선 침범 과실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배수·노면 상태 등이 감경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란?
중앙선을 넘어 발생하는 사고는 대표적인 중과실 사고로 맞은편 차량과의 정면충돌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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