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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상태 때문인데 감경이 되나요?
핵심 답변
도로 상태가 원인이더라도 중앙선 침범 자체는 12대 중과실입니다. 다만 도로 관리 하자 등을 입증하면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란?
중앙선을 넘어 발생하는 사고는 대표적인 중과실 사고로 맞은편 차량과의 정면충돌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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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하자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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